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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배분 형평성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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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기금 1조8269억(경기) 대 7460억(강원)’ 도, 유역 면적·수질 기여도 포함한 법 개정 추진 강원도에 불합리하게 배분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유역 면적과 수질 기여도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후 지난해까지 13년간 도와 경기도, 충북 등에 배분.. ..수질 기여도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수질 기여도 등이 ..또 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 65.7％를 공급하고 있고, 팔당호에 대한 수질개선 기여도 역시 경기도보다 압도적이다.....수질 기여도 등으로 변경하면 ..△청정수질 유지지역 및 수질기여도 300억 원 등 600억원이 넘는 기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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