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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곽승준]인간과 철새, 같이 사는 길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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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연구하는 외국인 교수에게 최근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해 달랬더니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격동의 사회”로 묘사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갈등의 합리적인 조정 과정이 한국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에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국민에겐 익숙한 국론 분열 사안이 된 지 오래다.. ..환경 문제에서 갈등 당.. 경제학에서의 환경보호의 편익은 국민 개개인의 선호를 근거로 산정된다... 일반 국민이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규제로 인한 환경보호 편익은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단체는 국민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할 것이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 무조건적인 환경보호나 삶의 질을 도외시한 개발 모두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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