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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물 환경개선부담금…내년 하반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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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건물과 경유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중 건물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며 연합뉴스가 전했다. 1993년부터 시행한 건물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 2회 부과해왔다.2012년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6723억원으로, 이.. 환경부, 건물 환경개선부담금…내년 하반기 폐지 환경부는 건물과 경유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중 건물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며 연합뉴스가 전했다.....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요 요금을, 연료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이중 부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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