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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규제 공장총량제 풀면 개별규제에...'하극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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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물량을 3년 마다 정해 기업의 수도권 진입을 조절하는 공장총량제도는 대표적인 토지 규제다. 경기지역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공장 면적이 500㎡를 넘을 경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공장을 지으려는 지역에 배정된 물량이 바닥나면 모든 요건을 갖췄더라도 최장 3년을 기다려야 하는 일도 벌어진다. 공장총량제는 공장.. 환경, 특히 수질 규제는 토지 규제 이상 규제사슬이 촘촘하다.....환..상수원 오염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수질 규제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는 구리, 납, 비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과 하루 200㎥의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의 신ㆍ증설을 금지하고 있다.....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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