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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전기시설비는 한전부담 인천시에 103억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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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내 폭 20ｍ이상 도로나 철도에 의해 분할된 대지는 모두 개별 주택단지로 간주, ‘주택단지’ 밖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은 설치자인 한국전력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19일 인천시가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간선시설설치비 반환소송에서 “피고는 103억9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 “택지개발지구 전기시설비는 한전부담 인천시에 103억 돌려줘라” 택지개발지구내 폭 20ｍ이상 도로나..인천시는 93년 건설부·환경부 등의 승인하에 인천 계양구 계산동, 작전동 등 162만여㎡의 택지개발계획을 진행하던 중 전선 지중화 비용을 자체 부담한 뒤 99년 법제처장의 유권해석을 받아 한전에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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