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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두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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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접경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산업공단 폐수종말시설 건립비를 현행 100%에서 70% 수준으로 환경부가 축소하려는 방침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접경지역특별법)'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다. 접경지역은 일반지역보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여건이 어려워 오히려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반대로 감소하려는 건 당치 않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북한 인접..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두 가지 문제점 북한 접경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산업공단 폐수종말시설 건립비를 현행 100%에서 70% 수준으로 환경부가 축소하려는 방침은 ....환경부의 이..재정자립도가 24%인 연천군이 2009년 접경지역 인근에 준공한 백학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조성 당시 환경부로 받은 50억800만원의 공단폐수지원금을 받아 분양가를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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