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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비는 정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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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결과 수질이 개선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친수공간 관리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둔치 등의 주민편의 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해당 지자체로 넘겼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낙동강 유역의 친수공간 관리를 부산.. [사설]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비는 정부가 책임져라 4대강사업 결과 수질이 개선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친수공간 관리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개정된 하천법.. 재해에 완충 역할을 하던 습지 등 수변 생태계를 거덜내면서 홍수나 태풍에 취약해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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