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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산불 피해 눈덩이… 경북，대부분 고령으로 벌금형 그쳐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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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기와 등산객의 담뱃불 등 실화 등에 의한 산불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산불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3일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실화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방화자의 경우 최고 10년 이.. 솜방망이 처벌에 산불 피해 눈덩이… 경북，대부분 고령으로 벌금형 그쳐 대책 시급 논·밭두렁 태우기와 등산객의 담뱃불 등 실화 등에 의한 산불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산불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또 야산에 인접한 농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산불로 번진 경우도 전체 산불의 40%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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