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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사업 인·허가 빨라진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단계적으로 줄어 기존보다 건축허가 기간은 4개월,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인가 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현행 평균 302일에서 180일로 줄여 건물 신축과 재개발·택지개발사업 등 26개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최장 975일에 달해 개발사업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사와 입주 지연 등 불편이 초래됐다. ..2002년부터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나 자치구 등이 자연, 생활, 사회·경제 환경 등 3개 분야 23개 항목을 평가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