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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줄푸세'… "환경부 아닌 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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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상수원 상류지역에 일부 업종의 공장 설립을 허용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상수원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환경부가 한 달 만에 수질정책 기조를 180도 전환한 것. 국민건강과 직결된 환경규제의 빗장이 잇따라 풀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부가 본분을 잃고 '개발부'로 전락한 것 아니냐.. ..환경부는 그동안..환경부는 또 앞서 4월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국민건강과 생명보호, 환경보전을 위해 존재하는 환경부가 환경정책 전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다"며 .."정당하고 잘 짜여진 환경규제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환경부가 환경규제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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