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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무단 배출 양돈장 바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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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축산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바로 허가 취소하고,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2~10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돼지분뇨 무단 배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일어난 돼지분뇨 수천t 숨골 불법투기 사태로 비양심 양돈 농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가중처벌법)을 이용하기로했다.이 법은 환경범죄사범에 대해선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2~10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까지 과징금으로 매기도록 하고 있다.....환경특....환경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환경오염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축산분료로 인한 지하수, 문화재, 식생 오염실태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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