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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① 기업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책임 묻는다'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① 기업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책임 묻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집자주]가습기 살균제, 남양주시 복선전철 공사장 가스폭발 등 산업 재해와 재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 책임은 묻지 않고 관련 임직원만 처벌하고 만다. 현행 형법이 기업의 책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