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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가치 헌법반영, '농민의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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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농업계 서명운동이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농업인의 의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농업인들은 헌법에 담긴 농업가치를 근거로 지원을 요구하려 하겠지만 납세자는 농업인이 농업가치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는지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함께 의무를 함께 부과하고 있다. 민간 농업·농촌 연구소 .. 농업가치 헌법반영, ..'농민의무' 주목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농업계 서명운동이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농업인의 의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농업인들은 헌법에 담긴 농업가치.. 3항 b는 자연에 가깝고 친환경적이며 동물친화적인 농업생산을, d는 비료 농약 등의 과도한 사용으로 환경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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