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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법원, 가족 명의 돌려가며 불법음식점 운영한 40대 징역형

법원, 가족 명의 돌려가며 불법음식점 운영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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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아버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198.2㎡ 규모의 땅을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뒤 145㎡를 불법으로 변경해 운영하던 음식점을 물려받았다. 업주가 된 A씨는 단속에 걸려 벌금 200만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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