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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시설 소송 음성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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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가축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생극면 방축리 주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합의부는 24일 방축리 주민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군의 손을 들어줬다. 방축리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군이 방축리에 가축분뇨 공동처리 시설 개발행위를 허가하자 주민 동의서 변조와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 가축분뇨처리시설 소송 음성군 승소 음성군이 가축분뇨 및....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주민 동의서는 개발행위 허가 첨부서류가 아니고 이 시설은 환경영향 평가 대상도 아니다"며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법원의 판결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문서 위조나 환경영향 평가 등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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