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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건축주 ‘갑’ 횡포 규제방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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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도 없는 공사를 해달라 하고, 안 해주면 공사비 떼이기 일쑤고, 민간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대부분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소규모 건설사들의 하나 된 목소리다. 민간공사 건축주의 '갑'의 횡포가 끊이질 않아 중소건설사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의 횡포를 막으려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지만, 민간공사.. 민간공사 건축주 ..‘갑’ 횡포 규..이처럼 민간건축공사에서 공사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하자 및 공기지연을 이유로 공사비를 삭감하는 불공정사례가 빈번한 이유는 공공공사와 달리 사적계약 관계인 민간공사에서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별다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공공공사에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으로 불공정행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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