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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책사업, 장기적으로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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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강우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가뭄이 극심하다. 제주도에는 태풍 '나크리'로 인해 기상 역사상 최대라는 하루 1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기후변화의 영향일 수도 있어 놀랍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에 가뭄과 홍수 문제는 매년 반복돼 왔다. 그런데 이들 문제가 유독 최근에는 여름철마다 크게 이슈화되고 있다. 바로 4대강사업.. ..환경부가 향후에도 하천정비 및 수질개.. 대부분이 국토부의 지류하천 정비계획 및 환경부의 물환경기본계획 등 4대강사업 전부터 추진했던 정책이기 때문이다... 환경적 문제도 많이 제기돼 왔는데 그중 하나가 사업으로 훼손된 습지의 경제 가치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산정근거로 제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하천변 공간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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