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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주민, 법원 '한탄강댐 계획고시 취소訴' 기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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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수해피해 주민들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는 한탄강댐 조기 완공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이경구)가 한탄강댐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해 원고측의 댐 기본계획 고시 취소소송을 지난 27일 기각하자 파주, 포천, 연천 등 경기북부 주민들이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재판부는 "건설될 한탄강 댐은.. ..환경이나 문화재보호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했다는 댐 건설 반대 측 주민들의 주장도 적정성,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 및 사회적 수용성이 여러 평가항목에 기초해 이뤄졌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 이제 정부는 고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지역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잘 세워 댐과 환경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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