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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자유무역지역 2차전지 폐기물처리업체 입주가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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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또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환경 위해에 대한 사전예방적 조치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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