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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사 막는다?...결국 재포장 금지법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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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제품 재포장을 금지하려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품의 묶음 할인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규제라는 지적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규정은 환경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규칙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생산한 제품을 추가로 다.. '원점 재검토' 환경부가 제품 재포장을 금지하려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월에 발..결국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로 시행이 예정됐던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환경부는 부처 특성상 규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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