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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년] 참사 후에도 안전규제 완화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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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가 부른 안전의 이완은 세월호 참사의 원흉이었다.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담양 펜션화재 등 그 후 잇따른 대형사고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전체의 20%를 없애겠다고 했다. 안전 관련 법제도는 제외한다는 전제다. 하지만 세월호 후에도 비용과 편리성의 잣대로 ‘합리성’을 따진 규제완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세월호 1년] 참사 후에도 안전규제 완화는 계속 규제완화가 부른 안전의 이완은 세월호 참사의 원흉이었다... 판교 환풍구 붕..국민안전처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할 때 내부 통로의 구조변경이 없을 경우 소방관서에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나 환경부가 올 1월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출입관리대장 작성 범위를 완화한 것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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