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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정부, 녹색법 시행령 최종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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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일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앞서 2월17일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산업계와 환경관련 시민단체 양쪽으로부터 비판받자, .. ..환경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비롯한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입 여지가 매우 축소된 것이다.3월 수정안에서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관리기관을 각 부문을 소관하는 부처가 담당하더라도 환경부가 총괄부서로서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여럿 있었다. 또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 방식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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