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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물이용부담금 10억원 징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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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한강수계의 주한미군에 대해 10억여원의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5일 환경부가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인상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강수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 13곳이 지난 99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용한 수돗물은 1,032만4,984톤으로 모두 10억1,91만6.640원의 부담금을 .. ..환경부가 한강수계의 주한미군에 대해 10억여원의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5일 환경부가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인상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강수계에 주둔.."물 이용 부담금은 공공수역의 원수나 정수를 공급 받는 모두에게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환경부가 법 집행에 소홀했던 것은 유감" 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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