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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림2지구 징수금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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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촉법 개정에 따라 부과 대상 포함 북구 뒤늦게 확인 행정력 부재 논란 현재 서구로 편입 징수 여부 관심 최근 한 시민이 광주 북구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수면 아래로 묻힐 뻔한 징수금 부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림2지구가 지난 2004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 광주 동림2지구 징수금 받을 수 있나 폐촉법 개정에 따라 부과 대상 포함 ..북구 뒤늦게 확인 행정력 부재 논란 ..현재 서구로 편입 징수 여..이를 두고 최근 북구가 환경부에 질의를 한 결과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변경고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설치비용에 대한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 이같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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