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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쓰레기→재활용품 개칭 소송 각하… 법원 “제안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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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재활용 쓰레기’ 대신 ‘재활용품’이라는 용어를 쓰자는 시민 제안은 판례상 받아들일 순 없지만 제안 자체는 합리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시민 A 씨가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12일 밝혔.. 재활용쓰레기→재활용품 개칭 소송 각하… 법원 ..“제안은 타당” 서울 시내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재활용 쓰레기’ 대신 ..‘재활용품’이라는 용어를 쓰..‘쓰레기’란 낱말을 재활용과 함께 표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재활용 쓰레기’라는 용어가 수록돼 있어 문제가 없다며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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