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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⑧ 박태현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 법률분야 평가'

⑧ 박태현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 법률분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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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박태현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 법률분야 평가' 시간 : 7분 51초 박태현 강원대학교 교수는 7일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 법률분야 평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습니다.박 교수는 "환경보건법에서 환경성질환에 대한 원인자 배상책임 및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자 지원을 위한 환경..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 법률분야 평가' 시간 .."환경보건법에서 환경성질환에 대한 원인자 배상책임 및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자 지원을 위한 환경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환경보건법 기대' ....환경보건정책 .."환경오염 위험인구 줄이는데 환경정책 집중해야"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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