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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위해 탄소 예산 조속히 산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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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과학적 사실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 국제기준은 온난화를 1.5도로 억제한다는 파리기후협정이 적용된다. 박 교수는 헌재가 제시한 4개 기준 중 첫 번째 기준과 두 번째 기준이 공정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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