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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비밀 TF까지 운영…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통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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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박근혜정부 시절 비밀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를 주도, 민간 전문가들의 조사와 심의로 결정해야 할 사안을 정부 뜻대로 왜곡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호철)는 23일 오전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타당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제도개선위 ..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호철)는 23일 오전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타당성의 전면 재..‘당시 민간 전문위가 환경부에 제출한 종합검토서 원본을 수정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했다...제도개선위는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케이블카 사업 재검증과 전면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나서지 말아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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