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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적발해도 처벌 無…이상한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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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오염물질을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적발됐는데, 어떤 처벌도, 부과금도 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도 처벌은 할 수 없는 이상한 법체계,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적발해도 처벌 無…이상한 법체계 ..<앵커> .. .. .. .. .. ..대기오염물질을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적발됐는데, 어떤 처벌도, 부과금도 물지 않았다고 합..손 놓고 있던 환경부는 이제야 보완하겠다 했지만, 과거 얼마나 많은 초과배출 사업장들이 부과금을 안내고 넘어갔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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