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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어렵다"만 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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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어렵다"만 할 셈인가 2004년 04월 23일 (금) 　지자체들이 지역발전특구 지정을 놓고 여전히 심각한 고민들인 모양이다. 시군들이 내놓은 특구계획안들이 고스란히 환경부로부터 퇴짜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밀어붙이고,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환경부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여 일선 공.. ..환경부로부터 퇴짜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환경부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여 일선 공무원들이 위축돼 있는 것 같다... 즉, 처음이나 지금이나 환경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요지부동인데 무얼 보완했으며, 앞으로 무얼 보완해 가겠느냐는 것이다. .. 그러나 재답안지를 낸다하더라도 요지부동으로 칼질을 하겠다는 것이 환경관련 법안이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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