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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 늘지만 처벌 솜방망이…실형은 고작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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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매년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고발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형을 받은 건수는 고작 0.7%에 그치는 등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율은 무려 31%를 넘어섰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개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개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범죄로 3232건의 고발이 이뤄졌지만 31.2%에 달하는 1011건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징벌적 과징금을 확대하는 등 날로 진화하는 환경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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