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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커진 '4대강 유지관리비' 지자체 재정 부담도 늘어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의 보·생태공원·자전거 길 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연간 2천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동안 지자체가 투입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가 연간 250억 원(국가 보조금 50억 원 포함)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새로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정.. 또 논란이 됐던 4대강 본류의 16개 다기능 보와 2개의 홍수조절지, 문화관 등의 관리는 수공이 책임진다... 국토부는 둑·저수로 등 시설물 관리와 수공의 보·홍수조절지 관리에 1천억 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 1천400억 원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4대강 친수시설 및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배정하되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