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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규제의 역설] ④금융 사다리 복원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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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금융기관은 연체 이력이 있는 차주에게 대출을 꺼리며, 총량규제 하에서는 더욱 회피하게 된다. 이를 해소할 장치가 바로 공공보증이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중신용 복귀 보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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