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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4일부터 걸리면 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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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일부 염전에서 발생했던 장애인들의 강제노역, 일명 '염전 노예사건'에 대해 4일부터는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진다. 법제처에 따르면 4일부터 '소금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로 염전에서 일하게 할 경우에는 염전 허가취소, 지원금 환수 등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그동안 염전 노예사건아 발생해도 별도의 염전 허가취.. 염전노예, 4일부터 걸리면 끝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일부 염전에서 발생했던 장애인들의 강제노역, 일명 ..'염전 노예사건'에 대해 4일부터는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진다.. 이후 이 법은 정부에 이송되어 올해 2월3일 공포됐다.이 외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이 개정되어 재건축연한이 30년으로 단축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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