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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도한 공공기여, 개발은 막고 공익도 못 살린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되, 사업 타당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여의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역 특성과 사업 규모에 따른 차등은 불가피하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