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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70t 무단 투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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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임야에 70t 가량의 무를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C씨(7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6월10일 제주시 조천읍 M씨 소유의 임야에 70t 가량의 무를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상당한 양의 무를 폐기해 토양 오염과 악취 등을 발생시킨 피.. 무 70t 무단 투기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임야에 70t 가량의 무를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C씨(7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6월10일 제주시 조천읍 M씨 소유의 임야에 70t 가량의 무를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 판사는 ..“상당한 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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