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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 차 맞았지만, 유명무실한 통합환경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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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방식이 개선된 지 2년째이지만 사업체들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대상 사업장 가운데 올해 8월 기준 0.96%인 6곳의 사업장만 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대상 사업장 가운데 올해 8월 기준 0.96%인 6곳의 사업장만 환경 당국에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관리제도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기물처리업(소각), 철강제조업 등 19개 업종에 대해 대기, 수질,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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