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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원정출산 복수국적 제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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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원정출산 복수국적 제한' 입법예고 ● 앵커： 법무부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출산자들게는 복수국적을 주지 않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또 우수 외국 인재 대상자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탁월한 수상， 연구실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 등에 한해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상권.. 법무부 ..'원정출산 복수국적 제한' 입법예고 ..● 앵커： 법무부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출산자들게는 복수국적을 주지 않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또 우수 외국 인재 대상자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탁월한 수상， 연구실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 등에 한해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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