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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 도입 추진…물 공기등 환경파괴 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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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공기 등 환경을 이용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부과하는 환경세 도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해 환경세와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환경세 도입을 직접 거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에서는 주로.. 환경세 도입 추진…물 공기등 환경파괴 때 부과 물 공기 등 환경을 이용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부과하는 환경세 도입이 추진된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해 환경세와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 환경부는 또 행정수도를 건설할 때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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