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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공소장 재판부 재차 지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첫번째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 공소장에 마뜩잖은 모습을 다시 보였다.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장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변경)할 것을 요구했는데, 변경된 공소장 역시 공소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공소장 재판부 재차 지적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첫번째 공판에서 재판.. 신 전 비서관은 박씨 탈락의 책임을 물어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이 사건은 대부분 환경부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신 전 비서관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환경부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