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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29일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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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청구 행정심판 진행 환경부 부동의 하자 판가름 도·양양군 기각시 행정소송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운명이 오는 29일 결정된다. 14일 강원도와 양양군에 따르면 양양군이 청구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구술 심리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양양군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과정상에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동식물, 지형·지질 등 환경 훼손가능성, 그 밖의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인용 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부동의가 아닌 다른 결정을 새로 내려야 한다.....환경부는 지난해 9월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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