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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사이시옷] 탄핵정국 집회 중 소음 피해, 경찰들이 손 놓는 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준형 > 근데 시행령에 보면 경찰관이 소음을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또 주간에는 75데시벨, 야간에는 50데시벨,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규제가 아주 섬세하게 되어 있는데도 왜 이게 규제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