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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체납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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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고의체납 엄벌● 앵커: 주차위반 같은 과태료의 체납액이1조원을 넘었습니다.법무부가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산금에 구치소 감치까지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민경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주차단속 현장.불법주차스티커가 계속 붙지만 적발되?玆?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박승우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단속.. 고의체납 엄벌 ..>다시보기>고의체납 엄벌● 앵커: 주차위반 같은 과태료의 체납액이1조원을 넘었습니다.법무부가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산금에 구치소 감치까지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단속당하고 나서 분이 안 풀리셔서 일부러 안 내시는 분들이 많죠.● 기자: 주정차 위반을 비롯해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징수율은 고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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