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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배출권거래제, 가장 큰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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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27일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안) 및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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