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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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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사에서 표준처리절차 폐지다. 당사자 양측에게 각각 2차례씩 항변(납세자)․추가답변(처분청) 기회를 부여해 사건처리 지연요인이 되어온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건조사기간을 단축한다. 회의운영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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