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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강 조망권 침해하는 공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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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강 조망권 침해하는 공사 중단하라" 2007-08-22 17:24[부동산따라잡기] 복합단지 아파트 대인기 오랜 기간 한강 조망권을 누려 온 주민들이, 고층건물 건축으로 조망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면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서울중앙지법은 한강 조망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조 모 .. ..환경과 조화될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조 씨 등은 한강을 보기 위해 흑석동 주택을 지은 뒤 30년 동안 살아왔는데, 건설회사가 신청인들의 집 앞에 10층짜리 아파트를 짓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이번 판결은 지난 7월, 서울 이촌동 리바뷰 아파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는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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