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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산' 만든 일당,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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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등서 펜스 치고 폐기물 투기 김모씨 등 5명 징역·벌금형 선고 "환경에 심각한 위험, 죄질 불량"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쓰레기 산'을 만든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주진암)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쓰레기 산' 만든 일당, 항소심도 유.."환경에 심각한 위험, 죄질 불량"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자와 투기장 운영자 등이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대량 투기한 것으로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선의의 토지소유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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