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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춘추-라동철] 쓰레기 과잉 시대, 원인자부담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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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불거진 수도권 지역 아파트의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폐기물 수거 업체와 아파트 단지 간 재계약을 독려했고 협상이 결렬된 곳은 지자체가 직접 수거해 처리하고 있어 쓰레기가 쌓이는 곳은 거의 없다. 이번 사태는 국제 폐기물 수입 시장의 큰손인 중국이 올해부터 폐플라스틱, 폐종이 등 24종.. 구매한 물건을 담아주는 비닐봉지를 유료 판매하는 환경보증금제도 적용 매장을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쓰레기 대란을 막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환경을 보호하려면 가야 할 길이다.....환경부는 폐기물.. 환경기준을 완화해 재활용 업체의 소각 처리 비용을 낮춰주기로 했는데 이는 환경오염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니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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