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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LH와의 소송서 승소…270억 세수확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5년여동안 벌인 소송에서 이겨 27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 고양시는 17일 "LH와 벌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금액 취소' 소송에서 이겨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7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와 LH공사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삼송ㆍ원흥ㆍ지축지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금액 취소' 소송에서 이겨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7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47억원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해 왔다. LH는 2010년 말 고양시에 택지개발..'고양시가 LH에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 통보는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판결, 이달 8일 확정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