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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흔들리는 한강 수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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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찬성한다면서 의무조항에는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들은 경기도 광주시에 이어 한강 상류 6개 시ㆍ군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 지난 14일 열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결론 없이 끝나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사전 실무협의 과정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찬성했던 일부 ..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광주시에 이어 한강상류 7개 지역 전체에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면 한강수계법을 개정할 방침이었다.....환경여건에 따라 총량관리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법 제정 당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거센 반발로 환경부가 총량관리제 시행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양보했기 때문이다...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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